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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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면서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 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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