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미국의 패권주의

1. CBDC란?

현금과 달리 디지털로만 존재하며, 기존의 전자지불 시스템보다 더 중앙집중적이고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다.

예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e-CNY), 유럽의 디지털 유로, 미국의 디지털 달러(아직 발행 전, 연구 단계)


2. CBDC가 미국 패권주의에 미치는 영향

1) 달러 패권 약화 가능성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다. 국제 무역, 석유 거래, 외환보유 등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져 미국은 ‘통화 패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CBDC를 통해 달러를 거치지 않고 양자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달러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 있다.

예: 중국-러시아 간 디지털 위안화로 직접 거래


2) SWIFT 대체 가능성
미국은 국제 결제망인 SWIFT를 통제하며 이걸 통해 제재를 가하거나 금융 거래를 차단하기도 한다.

CBDC는 **국가 간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탈SWIFT)**를 가능하게 해, 미국의 제재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


3) 감시와 통제의 양면성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 경우, 자국 내 경제활동을 더 정밀하게 추적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국내 통제력 강화를 뜻하지만, 개인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커진다.


3. 미국의 대응

미국은 현재 CBDC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너무 빠른 CBDC 도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기술 개발, 규제 정비, 국제 협력을 통해 달러 기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이다.

CBDC는 미국의 통화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특히 중국 등의 CBDC 도입은 탈달러화, 탈SWIFT화, 지정학적 영향력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디지털 달러 연구 및 국제 질서 유지 전략을 모색 중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나?
한국은 CBDC 도입과 관련해 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 변화나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는데 주요 대응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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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의 CBDC 추진 현황

CBDC 파일럿 테스트 완료: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를 본격화했고, 2021~2022년에 걸쳐 모의 실험 1·2단계를 마쳤다.


1단계: 기본적인 CBDC 발행·유통 실험

2단계: 스마트 계약,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연계 등 고급 기능 실험


2024~2025년 계획: 현재는 실제 금융기관과 함께 실제 유통 환경을 모방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 중이고 일부 지역/기관에서 **CBDC 시범 운영(리테일 CBDC)**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다.


2. 기축통화 전쟁 대비: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전략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 디지털 달러와의 호환성 확보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영향권 확대(특히 동남아, 중동과의 무역)도 신경 쓰고 있다.

따라서 CBDC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시스템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3. 글로벌 CBDC 연계 실험 참여

BIS(국제결제은행)의 ‘mBridge 프로젝트’ 참여

중국, 홍콩, 태국, UAE 등과 함께 국경 간 CBDC 결제를 테스트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한국은 여기에 **관찰국(observer)**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동향에 발맞추고 있다.


4. 국내 규제 정비 및 민간 협력

금융위원회와 과기부, 금융보안원 등이 함께 디지털 자산 및 전자지급 인프라를 정비 중이며
카카오뱅크, 네이버파이낸셜, Toss 등 핀테크 기업과 협력 구조도 모색하고 있다.


5. 국민 프라이버시 및 사회적 수용성 고려

CBDC가 실시간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프라이버시 강화형 CBDC)**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급 결제 수단의 다양성 유지, 현금과의 병행 사용 등 사회적 저항 최소화 전략도 준비 중이란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CBDC를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에 선제 대응해야 하므로
기술 개발 + 국제 협력 + 제도 정비가 3대 축이며, 동시에 패권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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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국민들의 일상 속 금융생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 모두를 균형 있게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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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인 변화
① 송금과 결제가 더 빨라지고 저렴해짐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지고, 수수료가 거의 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해외 송금 시 환율 우대 + 신속한 정산이 가능해져 개인 해외 거래나 가족 송금이 쉬워짐.

② 은행 계좌 없어도 디지털 화폐 사용 가능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CBDC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소외 계층(고령자, 저신용자 등)**도 디지털 금융에 쉽게 접근 가능.

③ 정부 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간편
과거처럼 카드로 선별 지급하는 대신, 디지털 지갑으로 즉시 지급이 가능.
특정 용도(예: 소상공인 사용 전용)로 지정된 형태의 화폐도 지급 가능.

④ 더 안전한 자산 보관
은행이 파산해도,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므로 현금처럼 안전.
금융 위기 때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2. 국민이 우려할 수 있는 변화

① 개인 정보·거래 내역의 추적 우려
CBDC는 기술적으로 모든 거래가 실시간 추적 가능하므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감시 강화 우려 존재. 한국은행은 ‘프라이버시 보호형 설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신뢰 문제가 부각.

② 현금 사용 감소 → 노년층·취약계층 소외 우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CBDC 중심 사회에 적응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디지털 교육과 병행 시스템이 필요함.

③ 민간 은행의 역할 변화
국민들이 직접 중앙은행에 계좌를 트는 형태라면, 기존 은행의 역할 축소 가능성.
이에 따라 예금 이자 감소,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도 일부 우려됨.

④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화폐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면,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지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 특히 청소년층, 젊은 세대는 ‘돈의 무게’에 대한 감각이 흐려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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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BDC는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현금”**이 될 수 있지만, **“감시와 통제, 금융 질서 변화”**의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혜택은 많아지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접근성, 금융교육 강화 같은 전제 조건이 잘 갖춰져야 진짜 편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