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 1인당 기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상위 10%에게는 더 적은 15만원을,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40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과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을 지원하는 식이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기존 지원액에 더해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금액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지급 방안이 확정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18만∼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0만∼55만원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올 세입 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위는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신문


https://cp-story.tistory.com/m/2175

민생회복 소비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