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대주주가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

​

2026년 1월 현재 기준, 주요 내용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핵심 내용 및 취지

하한 설정: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세 산정 시 시가가 아닌 '자산 및 수익을 반영한 공정가치'를 적용하거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둔다.

관행 차단: 상장주식은 시가로만 평가된다는 점을 악용해 대주주가 기업 가치를 고의로 저평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주주 환원을 유도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수 조항: 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2026년 최신 현황 및 추진 상황

입법 현황: 2025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했으나, 2026년 초 이재명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당정 협력: 2026년 1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코피5000 특별위원회'는 오찬을 통해 해당 법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에 뜻을 모았다.

관련 제도 연계: 2025년 7월 통과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상법 개정)와 연계되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주가 억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도 강화되는 추세다.


3. 주요 쟁점

찬성 측: 인위적 저평가를 해소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

반대 측: 재계에서는 실제 재산보다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과잉 과세' 우려와 함께 기업 경영권 위축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

이 법안은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함께 2026년 국내 증시의 지배구조 개선 및 저PBR 종목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

(AI 대답)

https://youtu.be/z8tnEkcnSWg?si=8zYulHSLhJd4YYCa

주가 누르기 방지법,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